■ 진행 : 조태현 앵커, 조예진 앵커 <br />■ 출연 :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방금 보신 것처럼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정부가 결국 대출을 죄는 규제 카드 꺼내들었습니다. 관련 내용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교수님, 어서 오십시오, 교수님. 첫 가계부채 대책, 사실상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,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. 어떤 내용들 눈에 들어오셨습니까? <br /> <br />[석병훈] <br />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크게 봐서 다섯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저도 예측을 했던 것이고요. <br />일부는 사실 예측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. 먼저 5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집값, 소득세요. 관없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거. 그다음에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를 도입한 것, <br /> <br />그다음에 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축소한 것, 그다음에 생애 최초 주담대 LTV를 70%로 하향 조정한 것,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한 것. 이것이 주목할 만한 규제인데요. 이 중에서 제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이 첫 번째 집값을 소득 상관 없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겁니다. 이것은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우리가 대출규제를 했던 원칙 중 하나, DSR 원칙은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,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라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건 고소득자들이 자신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상환할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게 되면 더 많은 대출을 받게 되고 그래서 고소득자 중심으로 강남3구라든지 용산구 같은 고가 지역의 주택 구매가 가능했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깨고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6억까지만 대출을 받아라라는 새로운 규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대출규제를 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저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서 충격적이다, 시장에서도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취지는 알겠는데 그 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서 많은 분들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63006560486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